미국 정부의 AI 모델 규제 체계 전환
2026년 6월 2일 발표된 백악관의 '첨단 AI 혁신 및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은 AI 모델 출시를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했다. 그간 미국 정부가 출시 후 제제 방식으로 규제했다면, 이제는 출시 이전 단계에서 통제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AI 개발사들은 모델 공개 30일 전까지 정부에 접근권을 제공해야 하고, 우선 접근 파트너 선정 시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내에 AI모델을 '보호 대상 프런티어 모델'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반도체 수출통제를 넘어 AI 모델 접근권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GPT-5.6의 출시 방식 변화, 정부 검수 과정 추가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는 25일 사내 메모를 통해 "GPT-5.6을 일부 파트너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GPT-5.6 사전 공개 기간 정부가 고객을 검토해 접근권을 개별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트먼은 이달 초 워싱턴DC를 방문해 국가사이버국(ONCD)과 과학기술정책실(OSTP)에 GPT-5.6을 미리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4일 올트먼에게 직접 전화해 "다른 기관의 승인 없이는 모델을 출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올트먼은 이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부와) 향후 지속 가능한 제품 출시 방식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 규제 체계 | 기존 방식 | 신규 방식 |
|---|---|---|
| 규제 시점 | 출시 후 제제 | 출시 전 승인 |
| 정부 역할 | 사후 감시 | 사전 검수 |
| 절차 | 자율 출시 | 30일 전 접근권 제공 |
| 파트너 선정 | 기업 자율 | 정부 협의 의무 |
한국의 AI 자립 사업, 국산 모델 개발로 의존도 감소 추진
미국 정부의 규제 범위 확대에 따라 한국도 AI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정부 정책 변화에 언제든 기업과 공공기관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독파모)'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규모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예산: 약 2000억원
- GPU 규모: 5만 개
- 성능 목표: 글로벌 최신 AI 모델 대비 95% 이상
- 참여 팀: 4개 팀(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모티프테크놀로지스)
- 현황: 2차 개발 경쟁 진행 중
이 사업은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한국 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글로벌 최신 모델과 비교해 95% 이상의 성능을 확보한다면,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의존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미국의 AI 모델 허가제 도입은 기술 패권 경쟁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글로벌 AI 생태계가 정부 검수 체계로 전환되는 만큼, 한국도 독자 기술 개발과 동시에 규제 정책에 대응해야 한다. 과학기술정통부의 '독파모'가 예정대로 성과를 내면, 국내 기업의 선택지도 넓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