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폰 범죄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다중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6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신분증만 제시하면 개통 가능하던 방식이 바뀐다.
대포폰과 보이스피싱, 얼마나 심각한가
휴대전화 개통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명확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은 2만 건에 달했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다. 작년 한 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이었다. 개통된 휴대폰이 범죄자에게 팔려나가면서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누가 어떻게 인증해야 하나
이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신분증 제시에 더해 추가 인증 수단을 거쳐야 한다.
- 안면인증: 얼굴 스캔으로 본인 여부 확인
- 모바일 신분증: 행정안전부에서 사전 발급받은 앱을 통한 인증
- 주민등록초본: 생애 최초 개통이나 모바일신분증 사용 불가능 시 당일 발급받아 오프라인 개통
안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정부는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 얼굴 대조 후 즉시 정보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고 주민등록초본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라는 점에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된다.
시행 일정과 단계별 계획
정부는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6월 6일부터 9월 말까지는 단계적 시행 기간으로, 신규 개통과 번호 이동 시에만 다중 인증을 우선 적용한다. 기기 변경은 제외된다.
10월부터는 완전 시행 단계로 전환된다. 동시에 계좌인증이나 추가 생체인증 같은 대체 수단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대체 인증 수단, 왜 필요한가
당초 정부는 안면인증 의무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면정보의 민감성을 이유로 대체 인증 수단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책이 수정됐다. 통신업계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가입자가 안면인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른 대체 인증 수단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론
휴대전화 개통이 더 복잡해진다. 신분증만으로는 안 되고, 6월 6일부터 신규 가입 시 안면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하나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10월 완전 시행 전에 본인이 편한 인증 수단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모바일 신분증을 쓰려면 앱을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안면인증이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