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여성 총리의 파격적 첫 발걸음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7월 1일 취임 첫날 인공지능(AI) 관계 장관 간담회를 주재했다.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그가 첫 일정으로 기술 정책을 선택한 것은 상징적이다. 20년만에 두 번째 여성 총리인 한 총리는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무려 7번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정부 운영 방식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다.
그 배경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에 담긴 위기의식이 있다. 글로벌 AI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는 인식이다.
원인: 기술 기업인 총리, 규제와 속도의 충돌에 주목
한 총리가 첫 회의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핵심 과제는 의미심장하다. 'AI 행정과 공공 AI 서비스', '피지컬 AI', '데이터 개방'이다. 이 중 '피지컬 AI'는 반도체 설계부터 로봇 등 실물 산업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순전히 소프트웨어 중심의 AI 정책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 총리의 언급이다. "이제는 정부도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확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려면, 기존의 개별 부처별 심의 체계로는 속도를 낼 수 없다. 총리의 '속도' 강조는 이 구조적 병목을 타파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망: 공공 AI 서비스와 민간 투자의 선순환
한 총리의 첫 움직임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여러 층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공공 AI 서비스가 실제로 구현되면 민간 AI 기업의 수요처가 확대되고, 이는 AI 생태계의 기저를 다지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규제 합리화 움직임이 가속되면 반도체와 로봇, 데이터 산업의 투자 결정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속도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총리가 강조한 '자살예방 정책'이라는 사회적 안건도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술 투자와 사회 안전망 사이에서 예산과 행정력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실제 과제가 될 것이다.
기술 출신 정부 지도자의 등장 자체가 신호다. 뉘앙스 있는 타협보다 빠른 실행을 선호하는 기업 문화가 정부에 어떻게 스며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성공하면 '속도의 정부'라는 평가를 얻을 것이고, 실패하면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결론
한성숙 총리의 첫 일정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한국 정부가 기술 투자에서 절차적 속도를 높이고, 공공 서비스로 민간 AI 산업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중심 정책과 다르게, 기업인 출신의 총리가 가져온 '실행 문화'의 표현이다.
실무자의 관점에서 가져갈 점은 이것이다: AI·첨단산업 투자를 계획 중인 기업이라면 규제 합리화 신청과 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주시해야 한다. 정부의 의사결정 속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정책 변화의 주기가 빨라진다는 뜻이며, 이에 맞춘 대응 속도도 필요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