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튀르키예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이 면담한 것을 계기로, 한국과 나토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공식 개시되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확보"라고 평가했다. 협정 체결 시 접근 가능한 나토 공동조달 시장은 연 15조원으로 예상된다.
현황: 한국의 나토 시장 진입 선언
조달기본협정(Procurement Framework Agreement)은 나토 회원국 및 협력국이 공동 방위 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한국이 서명하면 30개 나토 회원국의 방산 수요에 직접 응찰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 협상 개시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방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한국은 반도체, 무인기, 조선, 자동차 등의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현대 방위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
원인: 나토의 확대된 방위 수요
현재 나토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회원국 방위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장비와 부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나토는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중이며, 미국 외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의 조달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요인과 한국의 기술 경쟁력이 맞아떨어지면서, 지금이 한국의 나토 시장 진입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망: 기회와 현실적 과제
시장 규모의 의미
연 15조원의 나토 공동조달 시장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전체 나토 조달 시장 규모이며, 한국 기업이 실제로 수주할 수 있는 규모는 별개다.
진입 장벽과 경쟁 환경
실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 NATO STANAG 등 국제 호환성 표준 인증
- 방위 보안 인증 및 수출통제 규정 준수
- 기존 방산 선진국들(미국, 유럽 국가)과의 가격·기술 경쟁
- 공급망 안정성과 로지스틱 역량 확보
협정 체결 후에도 개별 기업의 기술 인증, 나토 회원국과의 신뢰 구축, 입찰 참여 등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장기적 영향
협정이 성사되면 한국 방산 기업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동맹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기술 고도화, 국제 경쟁력 강화, 수출 다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한국의 나토와의 전략적 협력이 심화되면서 국방력 강화와 국제적 입지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
한국과 나토의 조달기본협정 추진은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전환점이다. 연 15조원의 시장 기회는 상당하지만, 실제 성과는 정부의 정책 지원, 기업의 기술 역량, 나토 회원국과의 관계 구축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실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방산 기업: NATO STANAG 인증 준비 상황 점검 및 기술 역량 강화
- 정부: 협상 진행 일정 공개 및 기업 지원 정책 구체화
- 투자자: 나토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방산 기업 발굴 및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