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반대 목소리로 갈라지는 민주당, "속도전" 제동 걸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가 예상치 못한 정치적 분열에 직면했다. 법사위 중심으로 8월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던 당의 입장이 12일 대법원의 우려 표시 이후 당내에서도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선원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 경찰에 대한 견제 문제,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문제 등에 대해 당이 제대로 된 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의원은 개정안이 사실상 "서류중심주의" 형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기원, 곽상언, 고민정 의원 등을 포함해 5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으며, 홍기원 의원은 14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 발의를 예정하고 있다.
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수사독점" 문제
정부 측의 우려도 강해지고 있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직접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은 영장 신청권 등 수사의 핵심 권한을 검사에게 두고 있으며, 수사 주체로서 검사의 지휘를 완전히 빼앗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2일 대법원, 법무부에 이어 정부 내에서도 우려를 제시한 것으로, 단순한 정책 의견을 넘어 기본적 법제도 문제로 격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핵심 갈등은 "수사독점" vs "수사권 견제" 사이의 균형이다. 강경파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정의를 훼손한 점을 강조하고, 신중론자들은 경찰에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권만 완전히 빼앗을 경우 형사 시스템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경파의 "지지층 결집 공세", 대안 제시 대신 여론전 나서
흥미롭게도 전면 폐지를 주도해온 범여권 강경파는 당내·정부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정책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과오 위험보다 검찰의 수사 지연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는 대법원과 법무부의 우려, 헌법 문제 제기, 당내 신중론에 대한 구체적 보완책 없이 진영 결집 메시지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시사점: "개혁" 정의의 충돌이 초래한 정책 교착
현재 상황은 같은 진영 내 "검찰개혁" 정의의 충돌을 보여준다. 강경파는 검찰의 권력화를 중심으로, 신중론자들은 형사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중심으로 개혁을 생각하고 있다. 대법원의 공식 의견, 이석연 위원장의 헌법 위배 지적, 민주당 의원 5명의 공개 반대는 12일 이후 이 논의가 단순한 당내 이견을 넘어 헌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수인 사안임을 시사한다.
8월 전당대회 일정이 다가오는 만큼 이 문제가 향후 2~3주 내 어떤 방향으로 수렴될지, 또는 더욱 복잡해질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