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기관 성비위 5년간 61건, 공직기강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들에서 성비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8월) 문체부 및 산하 기관의 성비위 징계 처리 사건은 총 61건에 달한다.

기관별 성비위 처분 현황

문체부 산하 주요 기관들의 성비위 사건 현황은 다음과 같다:

GKL(그랜드코리아레저): 2022년부터 7건의 성희롱 신고·인정. 2026년 8월 20일 팀장급 간부가 사내 여자화장실에서 직원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 입건.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2024년 직원의 강제추행 비위 발생.
한국관광공사: 2025년 직원의 부적절한 신체 노출 행위로 정직 처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공진원): 기관장이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됨.

이 통계가 드러내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다. 문화·체육·관광 현장의 성평등 환경을 선도하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공기관 내부에서 불법촬영, 신체 노출, 기관장의 성희롱까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의 파탄을 의미한다.

조계원 의원은 "이는 뼈아픈 모순이자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지적하며, 문체부가 소관 기관들의 성인지 파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시행 중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은 매년 반복되는 보여주기식 예방에 그친다는 평가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

문체부 산하기관의 성비위 61건은 공직기강 해이의 현주소를 수치로 명확히 보여준다. 각 기관은 현재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단순 교육에 그치지 않는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직기강 강화는 반복되는 사건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