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전셋값 폭증이 낳은 정책 재검토
올해 수도권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세제혜택 축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4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51%의 약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긴급성이 높아진 상황을 드러낸다. 경기도도 같은 기간 5.02% 상승하면서 수도권 전체에서 전월세 시장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 정책과 여당의 이중 구조
정부는 지난달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 말까지 자동말소 주택이 기존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임대 종료 후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하며, 앞으로 말소되는 주택도 같은 기한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전월세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세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혜택만 서둘러 걷어내면 세입자가 밀려나거나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조세 정의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임대주택의 시장 위상
2024년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134만 9000가구에 이른다. 전국 임차수요 847만 가구 중 공공임대가 충당하지 못하는 649만 8000가구의 20.8%를 등록임대주택이 담당하고 있다는 의미다. 즉, 공공임대만으로는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공급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임대 못지않게 등록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혜 축소냐 유지냐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임대인의 의무와 혜택을 평가해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혜택을 앞세워 등록임대를 활성화한 이후, 집값 급등과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혜택을 잇달아 축소해왔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등록임대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축소를 추진 중인데, 여당 내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드러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신규 주택 공급이 가시화할 2030년대 초반까지는 세제 강화보다 등록임대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에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기적 시장 안정과 장기적 공급 확대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의 정책 우선순위 조정을 의미한다.
결론
민간임대 세제혜택 재검토는 단순한 세정(稅政) 문제를 넘어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실무적 과제와 맞닿아있다. 전셋값 폭증의 근본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조세 정의와 주거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당신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
- 현재 등록임대주택 시장의 공급 물량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 가능성을 예측하기
- 임차인 입장에서 기존 전월세 계약의 갱신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고, 정책 완화 논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의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기
- 등록임대주택 소유자라면 정부의 최종 정책 방향 결정을 2027년 말까지의 시간표로 검토하고, 의무임대 종료 일정을 재계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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