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 스크롤 규제의 시작, 메타 25조원 합의가 의미하는 것

플랫폼 설계의 중독성, 청소년이 정확히 진단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최근 조사에서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일정 연령까지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찬성했다. 계획보다 오래 사용하거나 수면 시간을 빼앗기는 경험이 흔했기 때문이다.

더 주목할 점은 청소년들의 진단이다. 다수가 접속 차단보다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 변화를 우선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

이 모든 것이 이용시간 연장을 목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청소년들이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는 명확했다. "나쁜 콘텐츠를 보여주지 마라." 미국에서는 이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아이를 계속 붙잡아두도록 만들지 마라."

지난달 메타는 미국 주정부들과 청소년 SNS 피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눈여겨볼 점은 구체적 조건이다.

메타가 18세 미만 이용자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조치:

단순한 경고나 시간 제한이 아닌 플랫폼 설계 자체의 구조 개선을 요구한 점이 중요하다. 법원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이는 플랫폼 규제 기준의 본질적 전환을 신호한다.

기존 연령 제한 정책의 한계는 명확했다. 접속 차단은 항상 우회 수단이 존재한다. 부모 계정 차용, 규제 없는 다른 플랫폼으로의 이동이 그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기능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은 다르다. 무한 스크롤 폐지, 추천 알고리즘의 강도 제한은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이 움직임은 국내 정책 입안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어떤 기능을 제한할 것인가, 어떤 설계 변경을 강제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무한 스크롤을 만들어놓고 절제하라는 것은 모순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그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메타 합의는 이 모순을 기술적 설계 개선으로 풀려는 첫 시도다.

앞으로 질문은 "아이들이 왜 끄지 못하는가"에서 "플랫폼은 왜 계속 붙잡으려 하는가"로 이동할 것이다. 그 질문의 답은 정책과 기술 양쪽에서 함께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