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장관급 '전략산업대화'가 신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프랑스의 롤랑 레스퀴르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이 파리에서 진행한 회담의 결과다. 이번 신설은 양국이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산업정책·통상·공급망·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력 체계의 구조와 범위
전략산업대화는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 간 협의채널로 기능한다. 양국은 산업정책, 산업기술,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핵심광물 등 산업·통상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협력의 기본 틀을 확보했다. 단순한 고위급 회담을 넘어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도 동시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사업을 '밀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
특히 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비즈니스 협력 MOU 체결은 정책 협력을 기업 현장까지 확대하는 신호다. 두 기관은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개최, 스타트업의 상대국 진출 지원, 양국 기업이 직면한 시장 애로사항 발굴·해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안 해결과 시장 진출의 구체성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직면한 통상 이슈가 실질적으로 다뤄지는 모습이다.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양측은 실무 작업반을 통해 이 현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이 EU의 핵심 파트너국에 대한 혜택 부여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EU의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산업 파트너로서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전략적 의미
이번 협력체계 신설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선택이다. 한국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으며, 프랑스는 EU 내 산업정책의 중심이다. 에어리퀴드 같은 글로벌 산업가스 기업이 한국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이 같은 정책 환경 개선의 배경이 된다.
향후 과제와 실효성
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실질적 효과는 실무 작업반의 운영 내실과 신속한 현안 해결에 달렸다. 양국이 합의한 분야별 작업반이 정기적으로 가동되고,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이 얼마나 빠르게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협력의 성과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같은 구체적 통상 현안의 진전이 주목된다.
결론
한-프 전략산업대화의 신설은 단순한 양자 협력을 넘어 한국의 EU 내 산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계기다. 산업정책부터 공급망 안보까지 포괄하는 상시 협의 체계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양국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향후 실무 작업반을 통한 구체적 현안 해결과 첨단산업 협력 강화가 진행된다면, 이는 한국 기업의 EU 시장 진출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다음 단계:
- 분야별 실무 작업반 운영 일정과 의제 확인
-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주요 통상 현안의 개선 일정 추적
- 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의 지원 프로그램 활용 기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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