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부를 지지해 왔던 전문가마저 정책 방향을 의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교수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이분들 집값 잡을 생각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직접 드러냈다. 서울 아파트값이 80주를 넘게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황: 계속된 아파트값 상승, 지지율 하락
뉴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80주를 초과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내려간 상태다. 한 교수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나,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을 직접 지목했다. 농지 전수조사도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원인: 규제 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
정부 정책의 핵심 문제는 '규제만 있고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 교수는 강렬한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진흙에서 연습하면 안 돼 하고 정했으면 잔디구장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안 만들어주고 '진흙에서 하지 말아'라고만 하면 어디서 하나? 이런 꼴"이라며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부는 세금을 인상해 억지로 매도 물량을 늘리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교수는 이를 "억지스럽다"고 평가했다. "공급이 부족했다는 걸 나왔으면 전월세 안정 대책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매도 물량 공급의 개념으로 세금을 올려서 억지로 매도하게 만든다"며 "시장에서 순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틈이 없는 대책들이 연타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정책 설계의 모순이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맞는 대안보다는 규제를 앞세우고 있다는 뜻이다.
전망: 시장 친화적 신호 필요
한 교수가 제시한 필요한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 공급 확대: 주택 공급량을 빠르게 늘리기
- 분양가 인하: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저렴하게 설정
- 전월세 대책 강화: 현재 추진 중인 상생 임대, 매입 임대 정책(28년, 29년까지 판매하도록 설정된 것)에 "당분간 유예"와 같은 긍정적 신호 제시
한 교수는 청년층의 불만 심화를 우려했다. "청년들이 어느 순간 트리거가 터지면 심각하다고 본다"며 "여당 의원들, 야당도 마찬가지 정쟁만 하지 말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이 더 이상 부수적 이슈가 아니라 정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임을 의미한다.
결론
현재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로 작동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80주를 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기조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지층의 이탈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문도 교수의 비판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 입장에서 현 정부 정책의 한계를 직시하라는 신호다.
다음 관찰 포인트: (1) 정부의 구체적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여부, (2) 분양가 규제 정책의 조정 신호, (3) 전월세 대책에 대한 여당의 재구성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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